법령 민사집행법 제3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1. 13. 자 2010초기894 결정
[추징보전(배임수재)][미간행] 추징보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민사집행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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